도박 빚도 탕감? 지적에…김병환 "심사할 것, 정말 어려운 분들 지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3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시 가능하면 도박 빚은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선 빚을 내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5000만원 이하의 7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자만 113만명에 달한다. 일각에선 도박이나 사행성 사업으로 진 빚까지 모두 탕감하는 것에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이 관련 김 위원장은 "소득과 재산 심사를 하겠다"면서 도박 빚은 가급적 탕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과 관련,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취지에 대해서는 "빚을 내 고가 아파트를 사는 건 제약을 둬야겠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6억 원으로 상한선을 두면 서울 내 아파트 거래 자체를 막은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그는 "1분기 서울 대출 중 6억 원 이상 비중을 봤더니 10%가 조금 넘는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는 크게 제약이 없다"고 답했다.

"부작용이 큰 정책은 최소 몇개월 여유를 두고 고지하면서 가야 한다. 수요를 억제하면 결국 대출받아야만 집을 사는 젊은 층이 수도권에 집 살 기회가 없어진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때 만약 한 달 후에 시행한다고 하면 그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고 말했다. 이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6월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지적이 있다. 가계부채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