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에 민주당 박수현 임명

국정위 각 분과서 차출된 전문인력 20여 명으로 구성, 오늘 첫 회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을 선임하며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국정위가 출범하고도 균형성장특위 출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국제신문 6월 26일자 4면 보도)는 지적 이후 특위가 꾸려졌다. 국정위 출범 이후 보름여 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대변인은 30일 “오늘부터 (박 위원장이 국정위) 전체회의 참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정위 7개 분과에서 관련 분야 전문·자문위원을 차출한 20여 명으로 꾸려졌으며, 이날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했다.

조 대변인은 특위에 대해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도모하기 위해선 국가가 균형성장해야 한다”며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 대한 투자, 지역소멸에 대한 방지대책, 지방인재에 대한 육성,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 국가 균형성장, 연결 등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박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이다. 19대 총선 당선 이후 20대 총선에서 패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국회의장 비서실장, 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특위는 애초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됐다가 위원회로 격상됐는데, 조 대변인은 “TF는 기본적으로 실무적인 협의 느낌 아닌가. 특위가 실제로 다뤄야 할 내용들은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에 대한 구상부터 대선을 치르는 속에서 진행됐던 지역관련 공약이 있지 않은가”라며 “그 공약과 국정과제의 관계나 ‘어떤 것들을 국정과제로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관리할 것인가’ 등 다뤄야 할 과제가 매우 크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공약으로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자치권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자치단체 통합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 완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정위는 오는 24일까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상담·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전국을 순회하며 정책 제안·민원도 수집한다. 현장 소통은 화~목요일 권역별로 접근성이 좋은 거점도시 청사에서 순회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정위는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문 조사관들이 나서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바로 해결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관계부처 등과 원인 파악 및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