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5개 안건 모두 부결…"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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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들이 오늘(30일)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관련 안건 5개 모두 부결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의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해 7개의 안건을 제시하고, 이후 조정과 수정을 거친 5개의 의안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리면서 안건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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