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예산 26조 1000억원 잠정 결정

과기자문회의, 2026년 국가 R&D 예산 잠정안 심의
최종안 8월 마련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R&D 개혁 방향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3/뉴스1

내년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26조1000억원 규모로 잠정 결정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오후 2시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 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잠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R&D 예산 중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R&D’ 예산 잠정안은 26조10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5.1% 증가한 수준이다. 이 외 일반 R&D 예산은 기재부가 편성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 결정 기구다.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과 기술 확보 전략, 국가 연구개발 제도 개선·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통상 정부 R&D 예산 편성 절차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내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우선 법정 기한인 6월 말까지 ‘잠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국정 과제가 수립되면 최종안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의해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은 8월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