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8% 고금리 폭탄에 두 번 우는 거북섬

부동산 프리즘
이자 부담에 계약자 파산 위기
정부 주도 사업에 개인 피해만
특별대출·해양관광특구 요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개발에 나섰던 경기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이 87%에 달하는 공실률과 은행권의 고금리 요구에 시름하고 있다. 정부의 청사진과 달리 사실상 ‘유령도시’로 전락한 거북섬 내 상가를 분양받은 계약자는 최근 금융권이 연 8% 넘는 고금리 대출 연장을 강요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계약자들은 국책사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긴급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일대 상가 소유주는 최근 금융회사로부터 “지역 활성화 실패를 이유로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출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거북섬 사업이 멈추자 은행이 대출 회수에 나선 것이다. 기존에 연 4%대로 대출받은 계약자가 대출 연장을 요구하자 금융사는 기존 금리보다 두 배 높은 연 8% 고금리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계약자들은 월 대출 이자 부담이 두 배가량 급증해 개인파산 직전의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한 상가 소유주는 “대출 금리가 연 4%대에서 연 8%로 오르면 월 이자만 수백만원이 추가로 나간다”며 “공실 상태에서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개발업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개발사업인데 어려워지자 개인 대출자에게 폭리 수준의 고금리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북섬은 지역 내 유일한 관광 시설인 파라다이브 및 웨이브파크와 주변 상가로 연결되지 않는 사실상 단절된 상권”이라며 “정부가 상권 연계성을 무시한 사업 추진을 밀어붙이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거북섬 사업이 정부 추진 국책사업인 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계약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보증 기반 연 2~3% 저금리 특별대출상품 신설이나 최소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기존 대출 금리 차액 정부 지원 등의 파격적 지원책이 언급된다. 87%에 달하는 공실률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관광특구 추가 지정을 통한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흥시는 최근 시흥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스카이헬릭스(싱가포르 센토사섬의 테마파크)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가 소유주는 고금리 대출 강요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상가 계약자와 정부·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