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 1차관 “국토 발전 위해선 수도권 일극 체제 벗어나야”
“AI 반도체 등 혁신선도 투자에 역량 집중해야”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상경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의 각 권역별로 강한 경쟁력과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차관은 30일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저성장 경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여기에 더해 최근 벌어진 불법 계엄으로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는 혼란도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토부는 국토 개발과 인프라 부처로서 산업 강국을 견인했다”며 “이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RE100 등 혁신을 선도할 첨단 산업단지와 도시 개발,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건설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자율주행, AI 시티, 디지털 국토정보 등 국토교통 분야 첨단산업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균형성장도 중요한 과제다.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의 각 권역별로 강한 경쟁력과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혁신거점 육성과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대도시, 중소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국토공간 혁신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특히, 최근의 가계부채대책 이후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아울러 1인가구,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세대별·계층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이 부담 없는 전월세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공사비는 계속 증가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다시는 부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미래를 위한 혁신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며 창의적인 생각들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