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하단)대선 공약 청구서 210조원…이행 가능한 과제만 추린다

실현 가능성·재정여건·우선순위 따져 선별
이번주 중 국정과제 목록 초안 마련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210조원대 소요’로 추산한 대선 공약 청구서를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계획을 분석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공개와 함께 재원규모를 210조원으로 내다본 바 있다.

실현 가능성·재정여건·우선순위 등을 따져 시급히 추진할 과제와 5개년 내 추진할 과제로 선별이 이뤄질 예정이다. 7월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5년간 재정운용 등을 논의하고,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공약 재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운영 5개년계획TF가 이번 주 중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마련하고, 국정과제 재정투자사업 취합도 완료해 본격 검토할 것”이라며 “조제·제도개편TF도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본격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 공약 중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으론 기존 만 8세 미만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지목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1000명이며, 이들 전체에게 연 120만원을 일괄 지급하면 연 5조4612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당국 등에선 지급 연령 상한을 현행 8세에서 2세씩 점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상향 등 공약에서 지출 확대가 예상됐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인공지능(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 월세·통신비 세액공제 등은 ‘세수 감소’가 우려된 대목이다.

최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1300조원대로 오른 국가채무 증가세, 3년째 세수결손 등 재정상황을 고려해 과제 선별과 시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과에서 낸 초초안(初初案) 단계에서 추산되는 재정 필요액수는 사실 별 의미 없다”며 “210조원도 선관위에 등록한 공약이나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낸 이행계획 등을 합산·추산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재정계획은 당연히 국정과제가 (초안)정리되고, 이걸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가 다 정리돼야 필요한 재원이 나올 거다. 아직은 좀 이르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