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방첩·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

여인형 전 국군사령관(왼쪽)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요청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앞서 군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두 사람을 위증죄,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군인 신분인 두 사람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고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한편,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문 전 사령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제2수사단과 관련된 인적 정보 관련”이라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 명단 등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면서 수도방위사령부 비원(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을 사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