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스쿨존, 유연한 속도제한으로 안전·효율 동시에 잡아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현재의 일률적인 속도제한 규정은 운전자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것은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줍니다.
현재 스쿨존은 대부분 24시간 시속 30km로 운영되며, 위반 시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통행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 주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112 출동 차량조차 소명해야 할 정도로 경직된 규정은 현실과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일부에서는 시간대별 차등 적용 시 혼선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의 높은 교통 법규 준수 의식과 적응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행 규제가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에서 2022년 51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으며, 사망사고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강화나 단속에만 집중하는 현재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는 '탄력적 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학생 통행이 적은 심야나 주말에는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가변 속도 제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스쿨존 사고의 대다수가 아이들의 활동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하므로, 통학 시간에 한정하여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미국의 일부 주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운전자 불편을 줄이고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시민들의 편의와 교통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쿨존 속도제한이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