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1차관 “세대·계층별 주거사다리 복원…시장안정 조치해야”

8년 만의 학계 출신 차관…李대통령 ‘부동산 책사’
취임식서 “‘부담 가능’ 주택, 공공임대 공급 확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새 정부 첫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임명된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는 30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챙기는 국토교통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인구감소, 지방소멸, 저성장 경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차관은 ▷첨단산업단지 및 인프라 투자 ▷5극 3특 등 균형성장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회복 ▷지하공간 정보 점검 체계 구축 등을 국토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차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과열 양상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이후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며 “1인가구,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세대·계층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이 부담 없는 전월세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또 “공사비는 계속 증가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다시는 부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 혁신전략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도 중요한 과제”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의 각 권역별로 강한 경쟁력과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혁신거점 육성과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대도시, 중소도시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지난 몇 개월 간의 혼란과 불안을 정리하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국토교통부가 해야 할 일을 할 때”라며 “단기적으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혁신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며 “창의적인 생각들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국토부가 되도록 저부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지명된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통하는 전문가다. 김경환 전 국토부 차관(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후 8년 만의 학계 출신 차관이다. 경북 영천 출신인 이 차관은 서울대 도시공학 전공으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학계에 몸담아왔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성남시 현안과 관련된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이 차관은 개발이익환수제, 기본주택 등의 공약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