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국가채무 923조 돌파…5년 만에 두 배 ‘재정건전성 경고등’
“이자 부담·재정 경직성 심화 우려”…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에 관리대책 시급
이 적자성 채무는 문재인 정권 시기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407조여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1년 새 125조4천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 4월 1차 추경 기준으로는 19조8천억원 늘어난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1차 추경 때 900조원이 갓 넘었고, 2차 추경에선 22조6천억원 더 늘어나면서 총 923조5천억원이 된다.
적자성 채무는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구성돼 조세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성 채무는 1차 추경보다 2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금융성 채무인 외평채 발행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고채 발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국가 채무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자성 채무 상승세는 최근 들어 급격히 가팔라졌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조6천억원에서 2024년 815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5년 만에 적자성 채무가 두배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6천억원에서 359조8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로 적자성 채무는 14.9%, 금융성 채무는 2.7%를 기록했다.
1·2차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해 마련됐다. 2차 추경 기준 작년 결산 대비 증가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71.0%를 기록,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2019년 56.4%였던 것을 고려하면 6년여 만에 15% 포인트(p) 가량 커진 것이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앞서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채무의 총량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적자성 채무 관리 목표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도 '발행 규모 및 상환 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를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적자성 채무 증가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 늪에 빠진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재정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 이행에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상당 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