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기재부 예산 분리 논의… “대통령보고 후 확정”

이한주 “공직사회 혼란 예상… 보안 중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만들고 조만간 완성본을 공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이 대통령에 보고한 뒤 대통령실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 중 정부조직 개편의 큰 얼개가 가닥이 잡히고,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처 신설 ▲재무부 신설 ▲기재부 내 기능 조정 등의 후보군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에게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보고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최종 결정돼야 설명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평가라는 측면, 기재부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했던 폐해와 관련해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정기획위 내부에선 보안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내용이 보도되면 공직사회에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한주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위원들을 향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직사회의 동요가 예상돼 각별히 보안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면서 “외부에 계신 분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AI) TF팀장으로 경제2분과위원인 송경희 전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으로 박수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주권위원회는 조승래 대변인과 신필균 위원이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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