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강원도의원 “의원별 전담 정책지원관 도입 필요”

▲ 최재민(원주)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최재민(원주) 강원도의원은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의원별 전담 정책지원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1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행 제도는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두 명 이상의 의원을 보좌하는 구조로, 지방의회의 확대된 권한과 입법·민원 업무 증가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최재민 의원은 “현행 공동 지원 체계는 입법과 민원 대응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행정부를 감시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보좌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지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 정수에 맞춰 동일한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지원관 1인은 연간 약 248일, 하루 평균 7.9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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