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제자리였던 아동수당, 드디어 확대되나… 李정부 '210조 공약' 선별 착수

5개년 국정과제 밑그림 시작... 아동수당, 2살씩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아동수당 확대가 우선 추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총 210조 원으로, 연평균 약 4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더라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규모다. 

이 때문에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별 작업이 신속히 마무리되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공약 중에서는 아동수당 확대 추진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 1000명인데, 이들이 연간 120만 원씩 받을 경우, 연 5조 4612억원이 필요하다. 이렇듯 정부는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만 8세부터 2살씩 점진적으로 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연령 확대나 금액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18세 전후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스웨덴, 호주, 영국 등은 16세 ▲핀란드는 17세 ▲덴마크, 노트웨이, 독일, 폴란드, 이스라엘은 18세 ▲벨기에(플란데런), 오스트리아 19세 ▲프랑스 20세 ▲벨기에(왈로니)는 21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지속되는 장애, 직업훈련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세 미만(스웨덴, 영국, 호주), 23세 미만(헝가리), 24세 미만(폴란드), 25세 미만(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까지 연장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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