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법개정안 전향적 검토키로…시장 상황 변화 고려한 것"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 보호 한계"
"기업·투자자에 인센티브 주는 세제 패키지 필요"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하에 추진해온 것으로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했는데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상법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추진하는 상법개정 강화안은 민간기업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을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와 독립이사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어디까지 협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략을 다듬고 의원들의 총의도 모아가면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개정안 통해 채찍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과 자본시장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당근 패키지도 동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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