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경 밖’ 메탄 배출량, 국내의 18배

기후솔루션 “메탄 감축 사회적 편익” 보고서
에너지 수입국이라 발생하는 규제 사각지대

석유나 천연가스 생산 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메탄)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불꽃이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전세계 5위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석유·가스를 생산하면서 배출하는 메탄의 양이 한해 3008만1천이산화탄소환산톤(tCO2e)에 달하며, 이는 국내에서 석유·가스를 사용하면서 내뿜는 배출량의 18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이 ‘국경 밖’ 메탄 배출을 간과하고 있어, 더 강화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학교 유종현 교수와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30일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 보고서를 내고, 2023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석유·가스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이 전체 3008만1천톤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석유·가스를 땅에서 추출하거나 운반하면서 배출하는 메탄을 모두 집계한 것으로, 이는 석유·가스를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170만톤의 18배에 달한다. 기후솔루션이 이날 함께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 ‘문제에 해답이 있다: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은 2023년 우리나라로 석탄·석유·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생산국에서 배출된 메탄이 4600만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0배 더 높고 스모그 및 호흡기 질환 같은 피해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로, 최근 들어서 국제적으로 규제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2020년에 견줘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줄인다는 내용의 ‘글로벌메탄서약’(GMP)에 2021년 가입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국내에서 소비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메탄 등만 집계하고, 원료 생산지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집계하지 않는다. 거의 전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에 국경 밖에서 엄청난 메탄을 배출하는데도, 이에 걸맞은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25년부터 수입 제품에 대한 메탄 배출량을 수출국이 측정·보고·검증(MRV)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정보 기반 접근’), 2030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수입을 금지(‘성과 기반 접근’)하는 등 한층 진전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왼쪽)과 국외에서 수입하는 석유·가스를 생산·운송할 때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의 비교. 기후솔루션 제공

만약 우리나라가 수입산 석유·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추적·기록해 줄이도록 하는 ‘정보 기반 접근’ 규제 정책을 도입하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는 시나리오 아래 210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기상재해 감소, 농업 생산성 향상, 공중보건 비용 절감 등 192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후솔루션은 분석했다. 우리나라에만 발생하는 편익만 따져보면 1조7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도 상승을 2도로 억제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전세계 기준으로 165조원, 우리나라에서만 1조4천억원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솔루션은 이밖에도 이미 상용화한 폐가스 회수장치(VRU) 등 메탄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관행을 의무화하는 ‘처방적 접근’, 메탄 배출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메탄세를 도입하는 ‘시장 기반 접근’ 등의 규제 정책도 있다고 제시했다. 노진선 기후솔루션 메탄팀장은 “한국은 유럽, 일본 등과 같이 화석연료 거대 수입국”이라며, “화석연료 수출국에 메탄 배출량 정보를 요구하면, 온실가스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온도 상승 저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