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 "미국 관세협상, 시한 연장에 최선…비관세 장벽 협의 집중"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을 마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29.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미국과 관세 협상에 임하고 있는 통상 당국이 협상 시한 연장을 현실적인 목표로 내세웠다. 관세 부과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까지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관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서도 비관세 분야에서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에 집중할 방침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유예될 것인지에 대해 미국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라 현재는 안심할 수 없다"며 "끝까지(7월8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2일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국가별 협상 기회를 주기 위해 7월8일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10%의 기본관세와 15%의 상호관세 등 총 25%가 부과 대상이다. 미국은 이 기간 중 무역수지 개선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한 방안을 각국과 협의하고 있다.

통상당국은 관세 대응을 위해 지난 24~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3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면담했다.

그러나 7월8일까지 최종 협상안 도출은 쉽지 않다. 통상당국은 협상에 최선을 다하되, 유예 시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 중이다.

고위 관계자는 "7월8일까지 합의에 도달한 국가도 있겠지만 유예를 받거나 유예 없이 관세가 부과된 상태로 협상을 이어갈 국가들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유예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7월8일 이후 대응 방안을 계속 재조정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그에 맞춰 최대한 유예 방향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지난 5월 재무·통상장관 2+2 회의에서 논의한 '줄라이 패키지'는 더 이상 의미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미국과 협의했던 사안으로 7월8일 전까지 관세와 비관세를 포함한 패키지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고위 관계자는 "'줄라이 패키지'는 당시 정세에 맞춘 표현이었고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유동적"이라며 "그때 당시에 썼던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지금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7월로 협상 시한을 못박아 놓고 진행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비관세 장벽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관세협상의 독특한 점은 포괄적 개방 목적의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목적"이라며 "미국측은 무역흑자국들이 어떤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USTR이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지적된 쟁점들이 이번 협상 테이블에 다수 올라왔다"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디지털 장벽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이뤄내더라도 완전한 무관세를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협상을 잘 해도 관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어렵다"며 "고관세가 '뉴노멀'이 되는 상황에서 확대 균형 해법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한미FTA(자유무역협정) 13년차를 맞아 낮출 수 있는 관세·비관세 장벽이 많지 않다"며 "대신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흥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차 기술협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위관계자는 "4차 기술협의가 열린다면 7월8일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