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사 한때 파행…野 "수박 겉핥기" 與 "골든타임"

국회 예결위의 2차 추경안 심사가 30일 첫날 한때 파행을 맞았다. 국민의힘은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만에 끝내는 건 졸속이라며 사실상 보이콧에 나섰다 민주당이 일정 연장에 합의하자 심사에 복귀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단체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민주당 주도 졸속 심사에 '들러리'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퇴장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넘어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수박 겉핥기식 추경안에 의결하면 국회의 예산권은 심각하게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의 신속한 처리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는 입장.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장관들이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후임 장관 인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냥 새 정부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 방해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오전 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그러다 종합정책질의를 다음 날인 7월 1일까지 총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한 뒤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후 질의부터 함께 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박상우 국토부장관 상대 질의에서 최근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정부의 대출규제에 관해 "청년이나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김상욱 의원은 고위험 개발사업에서 부동산PF 대출 전 정부가 중간 자금을 투입하는 일명 '앵커 브릿지론'이 추경안에 편성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소수의 부동산 시행업자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대상기준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책질의가 하루 늘어나면서 예산소위 의결도 늦춰 7월 2일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 시점은 앞서 계획했던 7월 3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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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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