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소비쿠폰' 공방… "민생 골든타임" "지방재정 파탄 우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라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조세연구원에서 등에서 이미 코로나 민생회복 지원금의 경제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 자료가 있는데, 소비 진작 효과는 한두 달 정도이고 재정승수는 0.2가 조금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 역시 “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20%로 규정해 지방 재정을 파탄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