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주재 北외교관 자산동결…외화벌이 적발 추정

5월 초 관보 게재…참사관 외 가족 추정 2인도 제재 대상
佛 재경부 "개별 사례 언급 안 해"…세부 답변 거부

돈세탁 북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파리 주재 북한 대표부에 파견된 외교관과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30일 장관 명령으로 파리 소재 북한 대표부 내 김철영(61·평북 출생) 참사관이 소유·보유·통제하는 모든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했다.

정미경(59·강원 출생), 김혁일(28·평양 출생) 두 사람도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이들은 가족 관계로 추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아울러 이들 개인과 이들이 통제하거나 소유하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들에게 직·간접으로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7일 프랑스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제재 기간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6개월로, 올해 11월 초까지다.

프랑스 정부는 2004년 4월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2항과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18항을 제재 근거 규정으로 명시했다.

안보리 결의 1540호의 2항은 테러리스트나 무장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가 대량파괴무기 또는 그 운반 수단을 획득·제조·보유·개발·운송·이전·사용하는 것과, 이런 활동에 종사·참여·지원·자금 조달하는 시도를 금지하기 위해 각국이 필요 적절한 법률을 채택해 시행할 것을 규정한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담고 있으며, 이 중 18항은 제재 위반 물품 운송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관련 화물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 의무를 유엔 회원국에 부과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 제재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연합뉴스는 프랑스 재정경제부에 김 참사관 등의 구체적 신분, 제재 사유, 이의 제기 여부 등을 이메일로 문의했으나 당국은 "개별 사례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북한 정권이 제재 회피를 위해 해외 공관 주재 외교관을 외화나 사치품 유입 통로로 이용하는 만큼 김 참사관 역시 이런 일을 하다 프랑스 당국에 적발됐을 수 있다.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북한 외교관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코뿔소 뿔을 밀매하다 적발돼 추방되기도 했다. 북한 외교관들은 국경 통과 시 검색 면제 등 외교 특권을 이용해 금괴, 양주, 시가 등을 밀매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프랑스와 국교가 수립되지 않아 파리에 외교공관이 없다. 대신 파리에 본부를 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 대표부를 파견했다. 이 대표부가 상황에 따라 프랑스 정부와 외교적 업무를 담당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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