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與 "민생 지원금은 세계적 대응 방식"…野 "지방재정 파탄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으로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조세연구원에서 등에서 이미 코로나 민생회복 지원금의 경제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 자료가 있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한두 달 정도이고 재정승수는 0.2가 조금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20%로 규정해 지방 재정을 파탄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방자치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설치한 경찰국 폐지를 두고도 충돌했다.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직 전반의 인사를 관장하도록 하는 기구로 윤석열 정부 때 신설됐지만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경찰국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현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거론하며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송 장관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농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유 직무대행은 경찰국 설립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은) 경찰국 폐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정부가) 힘으로 찍어 눌러서 (경찰국을) 설치하라고 하니 명시적으로 반대를 못 한 것"이라며 "저희가 경찰 명예를 회복하는데 도와드리겠다"고 반박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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