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놓고 여야 공방…“새출발 기회” vs “형평성 위배”

민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마중물”
국힘 “채무 상환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
금융위원장 “정말 상환 어려운 사람만 소각”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배드뱅크’ 사업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추경안 중 배드뱅크 사업을 두고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펼쳤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배드뱅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추경과 민간금융회사 자금 등 총 8000억원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코로나19와 12·3 비상계엄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배드뱅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 “추경안을 통해 채권 소각 정책을 펴는 것은 탕감이나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 역시 “국가의 기능을 고려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채무탕감을 통해 새 출발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채권 소각액이 약 16조4000억원인데 정부 예산은 4000억원 들어간다”며 “한계 소비 계층이 다시 소비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 주고 내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해당 프로그램이 채무 조정 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조건에서 실제로 상환한 사람이 361만명 이상이고 상환 금액도 1조581억8000만원에 달한다”며 “이렇게 되면 금융권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소상공인의 선의의 채무 탕감이라기에는 개인 채무도 포함되고, 도박 빚이나 유흥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번 추경은 국채를 발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도) 빚인데 이 빚은 누가 갚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배드뱅크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상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갚는 것이 원칙이고, 정말 상환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만 소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인 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