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 협상 잘해도 '현상 유지' 가능성 없다…7월 이후도 계속"

핵심요약

"아무리 협상 잘해도 현상 유지 돌아갈 가능성 없는 게 현실"
"뉴노멀 대비해 '확대 균형' 찾는 데 주안점 둬"
"간극 크지만 '랜딩' 부분 명확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예 시한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서한을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오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관세 전 현상 유지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관세 카드라는 뉴노멀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대 균형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길을 찾는 데 (협상) 주안점을 뒀고 이번 협상 결과"라고 덧붙였다. 무역 거래량을 늘리면서도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찾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 협상단과 함께 22일 출국해 고위 통상관계자 면담과 3차 기술협의 등을 가졌다.

이번 방미 성과로는 서로 원하는 것을 보다 명확히 파악한 것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1,2차 기술협의에서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수준을 주로 파악했다"며 "3차 기술협의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된다는 것을 주고 받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간극이 큰 부분도 있다"며 "어떤 부분을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랜딩(landing)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인지 3차 기술협의를 통해 명확해졌다"고 부연했다.

미국 측이 언급한 '리밸런싱(rebalancing)'에 대해서는 "한·미만의 재균형은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전세계와의 균형"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점은 좀 큰 무역 규모로 가면서 이 무역 수지 흑자·적자 문제를 다루자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그 기간(남은 일주일) 동안에도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도 7월 8일까지 어떻게 협의해 나갈지 보고 있는거 같다.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줄라이로 굳이 협상 시한을 못박아 놓고 진행하는게 결코 유리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율과 방위비에 대해서는 별도 채널에서 대응 중이며 이번 방미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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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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