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신임 청장 직무대행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는 위법"

30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참석
재발 방지 약속, 경찰국 폐지 '동의'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동에 대해 "위법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유 직무대행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위헌적인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며 "경찰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기치로 삼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 진입을 차단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국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열린 이른바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명예 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징계 취소는)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다. 앞으로는 더 이상 불이익 없이 합리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며 총경회의 참석자의 명예회복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3년 전 윤 정부 출범 땐 경찰국 신설을 수용하고 총경회의 참석자들을 징계하거나 좌천성 인사를 냈던 지휘부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180도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을 맡게 됐다. 조지호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와 기대를 알기에 기쁨보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승진과 새 보직 임명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