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교수들 "주52시간 유연화 필요..노란봉투법, 기업에 부정적"

경총,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 설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경영·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최우선 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제시하면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9.6％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취약계층 보호'(8.7％),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6.8％),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4.9％)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최우선 순위로 꼽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근로 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20.9％),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 경직성 완화'(17.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정년 연장'(11.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10.7％),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관련 규제 완화'(6.3％), '주 4.5일제 또는 4일제 시행'(4.9％)이 뒤를 이었다.

'노동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 세부정책으로는 '미취업 청년·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42.7％), '고령 근로자 재취업 지원·교육훈련'(38.8％),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노동법 적용'(10.7%) 등이 제시됐다.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위한 정책으로는 '채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28.2％),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22.3％), '노조 회계 투명성'(15.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12.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으로는 '근로 시간 단축'(31.1％)과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조법 제2·3조 개정(28.2％)이 각각 1, 2위로 꼽혔다.

이와 관련,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의 세부사안으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인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허용'은 11.7%로 4순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7.8%로 7순위로 꼽혀 비교적 후순위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12일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경영학과 교수 62명, 경제학과 교수 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