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기업·투자자 세제개편 패키지 추진”(상보)

30일 의원총회 상법개정 원천 반대 입장 선회
송언석 “자시법으로만 주주가치 보호 한계 지적”
상법 개정 각론에는 “의원들 의견 모을 것”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에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기존 입장을 벗어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했으나,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서 발생하는 주주권리 침해문제 등 시장 상황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 개정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에 대해선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경제6단체와의 만남에서도 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경제6단체도 ‘그냥 그대로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효율적인 대화가 되기 어렵다’, ‘본인들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상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오늘 경제 6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만나서도 유사한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안과 어떤 차이를 둘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안을 어디까지 협상할건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가며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및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