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에 총 210조원 필요…'우선순위' 선별작업 착수(종합)

국정기획위, 공약별로 예산 소요 등 분석
아동수당 확대 등 대규모 예산 투입 전망
재정 악화 우려…'적자성 채무' 900조 원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공약의 전체 재원 규모가 210조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갈수록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고려해 실현 가능성 등을 우선 검토한 뒤 국정과제로 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우선 추진 과제를 선별하기 위해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 중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모든 공약을 실현하려면 총 2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집권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해도 연평균 4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는 210조 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시급성·중복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국정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별 작업이 빨리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2026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우선 꼽힌다.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연 120만 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 5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8~17세 인구가 455만1000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이 일시에 연간 12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5조4612억 원이 든다.

이 밖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 등 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신설 ▷인공지능(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감세 관련 공약도 제시됐다.

이들 공약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채무 증가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지난 19일 발표)으로 1300조6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1273조3000억 원)보다 27조3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300조6000억 원 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923조5000억 원으로 71.0%를 차지했다. 역대 처음으로 900조 원과 70.0%를 모두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