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옥 진안군의장 "탄소중립 성과 기반한 보상 체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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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동창옥 진안군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성과 기반 평가와 보상제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제안 설명에 나선 동창옥 진안군의장은 "폭염, 폭우, 산불, 해수면 상승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은 규제 중심의 정책이 다수이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보상 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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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동창옥 진안군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성과 기반 평가와 보상제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제안 설명에 나선 동창옥 진안군의장은 "폭염, 폭우, 산불, 해수면 상승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은 규제 중심의 정책이 다수이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보상 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비재정적 보상을 제공해 지방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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