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전략 재정비 시급… 출생시민권 제한 대응 세미나 개최

클럽이민

오는 2025년 7월 27일부터, 미국 텍사스·플로리다 등 28개 주에서는 미국 내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시민권을 받는 기존의 제도가 사실상 중단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불법체류자 또는 영주권 등 합법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조치는 해당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을 두고 22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행정명령의 전국적 효력 정지는 소송을 제기한 주에만 제한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28개 주에서는 해당 행정명령이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체류 중인 F-1(유학생), H-1B(취업비자), E-2(투자비자) 등 비이민 체류자격을 가진 부모들이 해당 28개 주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동 시민권 부여 여부가 주(州)별로 달라지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 제14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주별 소송 및 연방차원의 추가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출산을 앞둔 외국인 가정이라면 거주 중인 주의 정책과 법률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클럽이민은 오는 7월 13일(일), 사내 세미나실에서 EB-5 미국투자이민과 NIW(국익면제) 취업이민 관련 무료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강화되는 출생 시민권 제한 및 체류 신분 변화에 대비해, 자녀 교육·장래 이민 계획을 고려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이민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석 신청 및 문의는 클럽이민 웹사이트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