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조정훈 "민생지원금, 15만원 갖고 45만원 더 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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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에 대해 "15만원씩 나눠 갖고 45만원씩 더 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기 위해 22조8000억원(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을 통한 3조원 포함)의 국채를 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결국 정부가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당선 축하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어 "국채 발행이 이재명 대통령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국채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는데, (22조8000억원의) 국채를 우리 국민 51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45만원씩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첫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민 1인당 기본적으로 15만원을 지급하되, 소득 하위 90%에게는 더 많은 25만원을,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40만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또는 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조 의원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교육부 예산 삭감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조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봤더니 교육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삭감당했더라"며 "참 안타깝고, 화가 나는 데에서 빼 오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예산 삭감 규모가 2조5690억원인데 그중에 1000억원 가까이가 우리 대학생 근로장학금용 예산"이라며 "(이 때문에) 올해 2학기에 우리 대학생들이 근로장학생을 할 장학금이 없어진다. 한 14만명에게 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