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문제' 찬 29:반 56‥큰 차이 부결시킨 법관들

2차 임시회의를 소집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아무런 의결을 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대선 임박 시점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의가 이뤄져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한 법관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판결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 역시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안건과,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안건 모두 부결됐다는 겁니다.

비슷한 안건을 다룬 나머지 의안 역시 의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들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에도 관련 회의를 열였지만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회의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0727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