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계에 “상법 개정서 문제 발견되면 얼마든지 제도 수정”

與, 경제 6단체와 간담회
경제계 “배임죄 문제 등 부작용 최소화할 방안 고민해달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된 과제인 만큼 과제를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적용이 남용될 수 있다며, 배임죄의 완화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민주당 또한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배임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배임죄 폐지에 관한 물음에 "기업들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다양하게 듣고, 하반기에 특이사항을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유지하되, 나머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기존 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추가된 내용 중 일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계도 공정한 자본시장 형성에 이견이 없지만,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기업이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