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스스로 만드는 기후정책’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
전문가 아닌 도민 중심 ‘직접민주주의 숙의공론기구’
4천여명 중 120명 무작위 선정
“탁상공론이 아닌 각자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경기RE100, 기후보험·기후위성 등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경기도가 이번엔 직접민주주의 숙의공론기구인 ‘기후도민총회’를 출범시켰다.
경기도민 120명이 머리를 맞대 기후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새정부에도 전달해 경기도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30일 경기도는 시흥에코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후도민총회란 전국 최초로 법제화된 기후정책 숙의기구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한다. 기후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탄소중립위원회와는 별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기후도민총회 회원을 모집했는데,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340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신청한 4천159명 중 나이·성별·직업·학력·거주지 등을 고려해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 지사는 기후도민총회 회원 6명에게 대표로 위촉장을 전달했다. 회원은 중학생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거주자가 모두 포함돼 있다.
김 지사는 인삿말을 통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꿈 중 하나가 시민의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꿈이 이뤄진 날이라 기쁘다. 특히 주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라 더 뜻깊다”며 “(그동안) 어떻게보면 탑다운 식으로 저나 경기도청이 결정을 했다. 시민의회 결정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경기도 집행부나 경기도의회에서 가볍지 않게 다루겠다. 제대로 된 직접민주주의의 장으로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새정부의 ‘제1국정파트너’로서 기후정책도 발맞춰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를 선도적으로 돕고, 또 견인하면서 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제 꿈은 경기도정 전체에 대한 시민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금실 대사 또한 “윤석열 전 정부 3년 동안 기후대응이 퇴행했다. (기후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정치에만 맡기면 왔다갔다하면서 진행이 잘 안된다”며 “기후정부라고 할 만한 새정부가 출범해서 그동안의 김동연 지사의 정책이 날개를 달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산업·에너지 전환이나 기후테크 등 큰 줄기 중심 정책을 한다면 (기후도민총회는) 도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기본권 등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민 8천57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를 기후 아젠다로 꼽은 도민이 434명이었다.
이밖에도 많은 의견이 나온 것은 ‘기후에너지 정책 통합 정부조직 체계 마련’(1천951명),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 가속화’(1천436명),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1천251명) 등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기후도민총회 회원은 “군포 산본에서 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플로깅을 하는 활동을 4년 정도 했다. (이렇듯) 실질적으로 (각자 환경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다”고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하는 소감을 전했다.
기후도민총회는 오는 8월, 9월, 10월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열고 11월 중 최종권고안 및 보고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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