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동수당' 등 복지 공약 밑그림 시작...국가 채무는 3년째 증가

shutterstock

이재명 정부가 210조원 재원 규모를 토대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수많은 공약 중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국정과제로 조정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원으로,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 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당국자들에 따르면 국정과제는 당장 추진할 것과 5개년 안에 추진할 것으로 나누어 여건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선별 작업이 일찍 마무리되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된다. 

정부는 내달 중하순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 중에서도 특히 '아동수당 확대' 정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연 12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1천명으로, 이들이 일시에 연간 12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5조4천612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지금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만 8세에서 2살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공약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 등이다. 

지출뿐 아니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도 있다. 세제 지원 공약 중 하나인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신설'은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과 대상 주택 범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공약도 포함됐다.

국가채무 증가세가 가파른데다 3년재 세수 결손이 이어져 온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는 과제 선별과 연도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누적된 재정 적자에 올해 경기 악화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나랏빚은 더욱 쌓여가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 채무는 본예산 1천273조3천억원에서 2차 추경안에서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작년보다 1년 새 1.6%포인트(p) 높아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내수 침체가 워낙 심각하지만 재원은 한정적이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건설업 등에 투입해야 성장세를 회복하고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