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는 곧, 진짜는 1월…조직개편·특검 국면에 이뤄질 검찰 인사는?

조준영 기자 2025. 6. 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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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차관과 새 민정수석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법무·검찰 인사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출신이지만 '기획통'인 봉욱 민정수석과 '비특수통'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법조인 출신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면모를 봤을 때 특수부 검사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던 전례가 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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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01.26. 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법무부 장·차관과 새 민정수석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법무·검찰 인사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출신이지만 '기획통'인 봉욱 민정수석과 '비특수통'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법조인 출신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면모를 봤을 때 특수부 검사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던 전례가 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파견으로 검찰 인력공백이 크고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인사는 특검과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내년 1월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중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보직과 대검 참모진 교체가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검찰 고위직 인사는 봉 수석과 이 차관이 협의해 단행하고 이후 정 후보자가 장관 취임하면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과 평검사 인사가 줄지어 이뤄질 예정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9일차에 서울중앙지검장(윤석열)과 법무부 검찰국장(박균택)을 임명했고 11일차에 법무부 차관(이금로)을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낙마 탓에 취임 26일 만에 법무 장·차관 인사를 끝낸 만큼 후속 인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소추된 탓에 올해 초 평검사 위주 인사만 이뤄져 중간간부 인사는 사실상 미뤄졌고 이번 특검파견으로 인력차출이 많은 곳은 조정이 필요하단 의견들이 많아서다. 또 사법연수원 38기 검사들이 2년 넘게 부장검사 승진이 보류되는 등 인사적체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6.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다만 3대 특검 동시 가동으로 검찰 조직의 주축인 차장·부장검사들과 평검사 100여명이 파견으로 자리를 비운 만큼 대규모 인사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간부 승진인사폭이 커지면 일선에서 발로 뛸 검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업무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청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인사 이후 사직하는 검사수가 많으면 혼란이 커질 수도 있다.

부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지난 정권과의 단절을 보여주기 위해 '친윤' 검사들을 솎아내는 인사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빅4 자리와 친윤색채가 강한 상징적인 검사들을 교체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히려 특검 수사가 종료된 이후 파견검사들의 인사와 정부조직개편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재명표 법무·검찰 조직은 내년 1월 정기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수청·공소청 신설이 현실화할 경우 법무검찰 체계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되는 간부들의 보임 기간은 6개월 남짓에 불과할 수 있다. 일종의 과도기 인사로 향후 검찰개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작업과 함께 내부 구성원들의 질서있는 퇴장 등을 유도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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