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 하드디스크 몰래 파쇄하려다 들켜…이진숙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려다 경찰에 신고당한 사건과 관련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창진 상근부대변인은 오늘(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통위가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130여 개를 몰래 파쇄하려다 들켰다”면서 “계약서도, 지출 증빙도 없이, 대금은 현금 또는 부품 회수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이는 직무 유기,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을 넘어 증거인멸”이라며 “내란 특검이 막 시작된 때에 대규모로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려 했다는 것 역시 언론 장악, 불법 사찰, 부당 지시 등을 확인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절차가 잘못됐다’며 실무진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공문 하나 없이, 대량의 기록을 파쇄하는 것이 위원장 승인 없이 가능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감출 것이 없다면 왜 몰래 파쇄하라고 지시했겠느냐”면서 “사법당국은 당장 누가 증거 인멸을 지시했는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들은 방통위 직원이 전자문서 등이 포함된 PC를 폐기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 현장을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방통위는 3~5년 주기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폐기한다고 밝혔으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업체에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윤석열 정부 때 업무 기록을 없애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최 위원장의 지적에, 이 방통위원장은 “보고를 받았는데 절차가 잘못됐다. 과장 전결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많이 꾸짖었다”면서 “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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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