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적정 서비스 제공 확인
사전예고 통해 조사 수용성 제고 및 자율 시정 유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 등이 없는 44개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장기요양 기획 현지조사 계획을 30일 사전 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고 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44개소가 선정됐다.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로 활용되어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