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딜레마

[기자수첩]
무책임한 SOC 사업 관리 vs 지방채 발행 지양

열악한 재정 탓에 각종 현안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광주시가 최근 시의회 등 정치권의 다소 상반된 주장의 비판이 잇따르자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안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을 두고 '무책임한 SOC 사업 관리'를 하고 있다며 비판을 받는가 하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라는 요구도 받고 있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SOC 사업의 예산 삭감이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다만 광주시가 현 재정 상황에 대해 정치권의 이해를 구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은 광주시 또한 비판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새 정부가 각종 지역의 현안에 대해 속도를 내는 만큼, 정쟁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더 선진화된 정치 의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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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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