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한도' 김병환 금융위원장 "고가 아파트에 제약 둔 것"

정무위서 "서울 제외 지역에는 큰 제약 없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6.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제약이 없다고 말은 못 하지만 빚을 내 고가 아파트를 사는 건 제약을 둬야겠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6억 원으로 상한선을 두면 서울 내 아파트 거래 자체를 막은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1분기 서울 대출 중 6억 원 이상 비중을 봤더니 10%가 조금 넘는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는 크게 제약이 없다"라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제도 발표 하루 만인 28일부터 곧바로 시행했다.

윤 위원장은 "부작용이 큰 정책은 최소 몇개월 여유를 두고 고지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라며 "수요를 억제하면 결국 대출받아야만 집을 사는 젊은 층이 수도권에 집 살 기회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때 만약 한 달 후에 시행한다고 하면 그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6월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지적이 있다. 가계부채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장기소액 연체체권 소각' 프로그램에 대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해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조건 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돈을 갚아야 할 분이 361만 명이나 되고, 금액만 1조 581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4월까지 상환한 사람이 31만명이 넘는데, 이분들은 힘들지 않아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은 것이냐. 시중에는 '빚 갚으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을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대통령이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를 설치해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공약을 낸 데에 따른 조치며, 총 113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소요재원은 8000억 원으로, 그중 4000억원은 '2차 추경'으로 조달한다. 나머지 4000억 원에 대해선 금융권 재원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같은 기간) 상환한 사람은 31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은 힘들지 않아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은 것인가"라며 "시중에는 빚을 갚으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환 능력이 있는 분은 갚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환이 어려운 분 대상으로 소각할 것"이라며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나,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