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제시에도…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의회서 또 부결

국힘 전원 반대·찬성 과반 못넘겨…소상공단체는 조례 찬성 서명부 제출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거제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의원 16명 전원이 출석한 이날 본회의 조례안 전자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전원 찬성표를,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무소속 의원 1명은 기권했다.

찬성표가 과반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조례안 처리는 또 무산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집행부 요구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으나 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예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집행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내용으로만 구성됐으며 지급 기준·범위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집행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시민에게 주려면 시의회에서 이 조례안 통과가 필요하다. 지난달 임시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부의 요구로 이번 본회의 때도 수정 없이 그대로 상정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변 시장 지원안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또 지난달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복지원' 등 논란도 일부 불거졌고, 시민사회에서는 찬반 양측에서 서명운동도 벌어지면서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변 시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보편 지급안을 수정해 전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선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는 지역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을 총 300억원 규모로 별도 발행하고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해 최대 7만5천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변 시장은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고, 하루빨리 시민 삶을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수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한 '거제시 민생지원 대책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시청 소통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한 뒤 약 1만여명의 찬성 서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