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차관 "소비쿠폰 가급적 7월 지급…지자체 재정부담 최소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행안부 차관) 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6.3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소비쿠폰이 7월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집행시기 등 준비한 것을 다음날 브리핑하고 7월 안에 가급적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3년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국고보조비를 대폭 삭감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매칭했다"며 "이번 쿠폰 집행 때도 집행률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1차(추경) 때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방에 도움을 드릴 생각이다"며 "2차 집행에 대해서도 나름 지원책을 고민해보겠고, 지방과 긴밀히 소통해 협조 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4000억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온 2차 추경안을 통해서는 6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전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규모가 1조원이 됐다.

이날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주도 사업으로 지자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버는 것처럼 실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는데 지방정부들은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있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사전 협의들 진행됐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됐다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지금 아우성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사실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여러 지역 사정 제일 많이 알고 그걸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중앙정부 사이에서 힘든 부분 있을 거라 생각한지만 전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분적인 비율 조정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여건이 된다면 지방의 재정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면서도 "관점 바꾸면 거꾸로 8대2 구조(국비 대 지방비 매칭)라 그만큼 국비가 더 많이가는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중물로 해서 지역경제 살아날 수 있다면 소기의 목적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방의 입장 더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선별 지급으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상위 10%로 판정돼서 수급자 탈락되면 국민 이의신청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별기준 정하고 이의신청 받는 것이 모두 행정비용 드는 일로, 사회통합 저해하는 방식으로 먼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액 지급하고 지원금을 과세소득화해서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이상은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 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