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42가구 권리구제

강원 속초시청 전경.(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2025년 상반기 정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42가구에 대해 권리구제를 진행하고 153건의 소득인정액 초과 사례를 확인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시는 4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159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1개 공공기관과 141개의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가 활용됐다. 시는 자료를 바탕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8종의 변동 사항을 반영해 복지 대상자의 수급 자격을 정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1594가구 중 소득인정액 초과가 확인된 153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지하며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았다. 또한,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42가구를 추가 발굴하여 대상자들이 정당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속초시 관계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권리 구제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