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구글·아마존·애플 ‘디지털세’ 철회…트럼프 관세 엄포에 백기

지난 16일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캐나다가 미국 구글·아마존 등 아이티(IT)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려 했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곧바로 백기를 든 모양새다.

캐나다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발표다.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 재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는 미국과 새로운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복잡한 현안을 진행 중”이라며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로 협상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캐나다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번영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마크 카니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까지 무역 협상과 관련한 합의 도출을 약속하며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 애플 등 미국 아이티(IT)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은 디지털 서비스세는 미국을 향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말하며 진행 중이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 쪽에 7일 내로 관세를 통보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캐나다와 멕시코에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유입 등을 근거로 각각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해당하는 대부분 품목에 무관세 조치를 이어갔다.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기업의 온라인 광고,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수익, 온라인 장터 등과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천만유로(약 800억원)를 넘는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천만캐나다달러 이상인 경우가 과세 대상으로, 2022년 매출까지 소급 적용할 방침이었다. 캐나다는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막상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