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조기 종료하고 싶은데…정부, 3G·LTE 주파수 전량 재할당

이용자 보호 원칙 따라 전면 재할당 방침 고수
전체 1% 안 되는 3G...조기 종료 희망했지만
과기정통부 "IoT 등에 아직 사용...종료 아직"

/그래픽=김지영 디자인 기자

정부가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4G) 이동통신 주파수(370㎒ 폭)를 기존 통신사에 전량 재할당하기로 했다. 3G의 경우 이용자 수 급감 등으로 업계에서 조기 종료 목소리도 있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보호' 원칙에 따라 전면 재할당 방침을 고수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연속성과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할당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과 재할당대가 등을 포함한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LTE 95㎒폭은 내년 6월, 3G 20㎒폭·LTE 255㎒폭 등 275㎒은 같은 해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된다. 3G 주파수는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SK텔레콤 10㎒폭, KT 10㎒폭 총 20㎒폭)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LG유플러스는 2G 이후 LTE로 직행해 3G 이용자가 없다.

LTE 주파수(350㎒폭)의 경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고, 5G 이용자들이 LTE 주파수를 함께 이용(5G NSA)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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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되는 3G 가입자...정부 "조기 종료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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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부 통신사들은 이용자 감소 등의 이유로 3G 주파수 조기 반납을 희망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기정통부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에 따르면 3G 가입회선은 매달 줄어들어 올해 4월엔 49만7967개까지 감소했다. 전체 이동통신 회선의 0.87%에 불과하다.

업계는 3G 주파수를 조기 회수해 이를 5G 용도로 전환할 경우, 주파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종료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앞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도 "3G 조기 종료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통신사들의 일방적인 종료는 법적·제도적으로 어려우며, 가입자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하면 3G 조기 종료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G의 경우 자동차 등 IoT(사물인터넷)에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어 서비스가 중단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황 파악을 잘하고 고객 보호 대책을 마련한 후 그때 (서비스 종료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3G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종료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2022년까지 주요 통신사들이 모두 3G를 종료했으며, 일본과 호주도 2024~2026년 사이 단계적 종료를 예고했다. 3G 주파수를 5G로 전환하려는 글로벌 흐름 속에, 국내에서도 향후 조기 종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