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한라산 조망권 사유화 안돼…경관보호 강화해야"

허은진 기자 2025. 6. 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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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권에 25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제주녹색당이 오늘(29일) 논평을 내고 한라산 조망권은 사유화될 수 없다며 경관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제주에 고층 건물을 짓는 건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라며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는 실질적인 도시 문제를 외면한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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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권에 25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제주녹색당이 오늘(29일) 논평을 내고 한라산 조망권은 사유화될 수 없다며 경관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다른 지역 사례처럼 무분별한 고층화로 도시 스카이라인이 파괴되고 다시 규제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주에 고층 건물을 짓는 건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라며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는 실질적인 도시 문제를 외면한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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