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정통 후보 “국가R&D 예산안 우선 처리…부동산 취득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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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앞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우선 안건을 처리하고 추후 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과거 정부의 삭감 기조 속에서 짜인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는 어렵다"며 새 정부 철학을 담아 해당 예산안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배 후보자가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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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앞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우선 안건을 처리하고 추후 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과거 정부의 삭감 기조 속에서 짜인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는 어렵다”며 새 정부 철학을 담아 해당 예산안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배 후보자가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배 후보자는 오늘(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취임하고 나면 추가로 살펴볼 것들을 (심의) 이후 살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25항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법정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원안을 우선 의결하면서도, 추후 재상정해 수정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 후보자는 또 부처를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 분야로 쪼개는 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는 안 중 하나로 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I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유기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배 후보자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 7억 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에 40억 원대 주택을 사들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할 때가 돼서 이사한 것으로, 어떠한 정보를 갖고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도 설명자료를 내고, 배 후보자가 해당 주택을 매매한 건 지난 3월 5일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미리 알 수 없는 시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성년 자녀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1억 원을 증여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을 받아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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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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