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은석, 상법 개정 관련 “포퓰리즘식 논리로 졸속 검토해선 안 돼”

“소수 기업의 일탈로 자본시장 전체 흔들면 안 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30일 “소수의 꼼수가 자본시장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소수 기업의 일탈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나 포퓰리즘식 논리에 밀려 졸속으로 검토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의원실 제공 

이어 “그러나 그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 기업 내부의 자정 실패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태광산업이 보유한 자사주 전량을 교환사채(EB)로 발행하기로 한 결정은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이며,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강행 논란과 함께, 일부 대기업에서 여전히 ‘주주 무시 경영’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를 대주주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소액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증자 결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다수의 대기업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소수 기업의 이런 잘못된 관행이 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결국 상법 개정 논의로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대주주들 역시 이제는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며 “지배력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과 주주의 신뢰’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7월3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