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논란’ 속 취임한 이진수 법무차관 “검찰 과오 성찰해야”

이 차관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매우 낮아…변모해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尹정권서 승승장구, 검찰개혁 반대했던 검사”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6월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진수(51·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는 취임 일성을 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 정책을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매우 낮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와 각 분야가 고도화·전문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해 검찰도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언론·검찰 내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검찰 개혁을 둘러싼 내부 진통, 정부와 검찰 간 소통 및 조율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검찰 개혁 추진이 범죄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듯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무부는 우리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평온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자"며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전쟁에서도 하늘이 주는 때인 천시(天時)는 땅이 주는 이로움인 지리(地利)보다 못하고, 지리(地利)는 사람의 화합인 인화(人和)보다 못하다'는 중국 맹자의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협력하자"고 덧붙였다. 

수사와 기획 능력을 겸비하고 형사부 현안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차관은 임명 전까지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을 지냈다. 이 차관은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멤버인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를 보좌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친윤이 다시 검찰 장악할 것" 우려

일각에서는 이 차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심우정 검찰총장과 밀접한 관계였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국면마다 보인 행적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차관 임명에 대해 "친윤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 차관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심우정 총장이 (비상계엄)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시간을 기존의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심 총장은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대검 부장단과 회의를 열었고, 결국 즉시항고 포기로 결론났다. 박 의원은 이 차관도 대검 형사부장으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힘을 실었던 만큼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 차관을 겨냥해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검사"라고도 했다.

이어 "내란 종식과 검찰 개혁, 친윤 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며 "차관이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 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친윤은 청산하면 되는데, 그 친윤은 괜찮다며 집에 들이고 그와 친한 친윤을 또 집에 들이고 그런 불행 속에 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차관이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 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며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친윤 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