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해외 주식 덕에 세수 증가…세수결손 불씨는 여전

기재부, 5월 국세수입 현황
국세수입 30조…4.7조 증가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세종=이유지 기자

지난해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해외주식 수입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18% 넘게 증가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예상보다 세금 걷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세수결손 우려를 떨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30조1,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4조7,000억 원(18.3%)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은 중소·연결법인(둘 이상의 내국법인에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법인세 부과)의 확정 신고분 증가에 힘입어 1조4,000억 원(26.1%)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얘기다. 소득세도 2조7,000억 원(16.9%) 늘었으며, 특히 지난해 해외 주식시장 호황으로 ‘서학개미’들의 수익 실현이 활발해지며 양도소득세 수입이 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는 1,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 2~3월 부동산 거래가 반짝 활성화돼 양도세 증가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급감으로 2,000억 원(40.0%) 줄었다. 4월 거래대금은 138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9조3,000억 원(26.2%) 급감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4,000억 원 감소했다.

4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17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 원(14.1%)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1%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44.9%)보다는 높았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6.2%)보단 낮았다. 이달 기준 올해 예상 세수 결손액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발표한 10조3,000억 원이다. 오는 9월 세수 재추계 발표 때 미국과 통상 갈등이 심화해 수출 규모가 감소하는 등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올해 세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부는 보고 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