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차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내 지급 위해 노력"

중앙 주도사업 지자체 재정 부담 지적에 "지방 입장 더 대변할 것"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사진=뉴스1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안에 가급적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이 7월 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2주 이내에 집행 가능한지 묻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발행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1차 (추경)때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방에 도움을 드릴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도 나름 지원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4000억원을 편성해 집행한 바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온 2차 추경안을 통해서는 6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전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규모는 1조원이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하게 돼 지방에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버는 것처럼 실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는데 지방정부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라며 "지방정부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또 사전 협의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안부는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여러 가지 지역 사정을 제일 많이 알고, 그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전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분적인 비율 조정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차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여건이 된다면 비율 조정을 조금 더 지방에 재정 부담이 적도록 하겠다"면서도 "거꾸로 보면 (국비 대 지방비 매칭) 비율이 8대 2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는 더 많이 가는 측면도 약간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지역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다면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지방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